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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선원법 제9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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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선원법 제9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창
2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현
1
이정엽
1
김진한
1
성우린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8다268811, 26882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기타(금전)][공2020하,1685]
채무부존재확인
기타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선원법
선원법 시행령
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 8. 23. 선고 2018나55968(본소), 2018나55975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기타(금전)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기타
선원법
선원법 시행령
1996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5, 1996. 12. 20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선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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